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근로소득세와 맞먹는 '세금 대박'을 맞았습니다. 연초 담뱃값이 한 갑당 2000원씩 오르면서 세금이 3조원 이상 더 걷힌 덕분입니다. 담뱃값에는 제조 원가와 유통 마진이 38%, 나머지 62%가 세금입니다.

분명 담뱃값 인상의 명분은 '국민 건강 증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뱃세 대폭 인상 후에도 담배 판매량은 정부가 선전한 것만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8월 20일, 담배판매 감소율을 기존 34%에서 25.1%로 조정했습니다. 28억6000만 갑까지 줄이겠다던 것에서 32억8000만 갑으로 바뀐 것입니다. 담배세수는 9조4895억원에서 10조883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에 불이 붙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14일 현재 기준 한국납세자연맹 서명란에 의견을 올린 국민은 5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