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추가 실업수당 지급 연장 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의회의 추가 부양책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지름길을 택한 것이지만 적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회견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구하고 미국 노동자들을 도울 것"이라며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말 시한이 끝난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은 주당 400달러로 축소돼 연장 지급되게 됐다. 주 정부가 400달러 가운데 100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이날 행정명령에는 지불급여세 면제, 학자금 대출 상환 연기, 강제 퇴거 유예 연장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 발효하는 행정명령을 단행한 건 의회의 추가 경기부양책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탓이다. 민주당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연장안이 포함되지 않은 부양책은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9월까지 연장하되, 주당 200달러로 제한해야 한다며 맞섰다.

백악관은 앞서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시한에 밀려 이를 1주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뒤에는 12월까지 주당 400달러만 더 지급하는 방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 제안들을 모두 거부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동원했지만, 추가 실업수당 지급 연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CNBC는 지적했다. 추가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방정부 차원의 자금지원이 필요한데, 예산문제는 의회 관할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사태로 폭증한 실업자 등을 구제하는 추가 부양책이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