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체휴일 쓰게 하고 통상임금 150%대신 100% 지급…600억 미지급"
이마트측 "과반수 노조 없어 노사협의회 전사사원 근로자대표 가능"

16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마트지부 소송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마트지부 소송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 준비 계획을 밝혔다.

마트산업노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을 좇아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마트가 2012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체해왔으며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최소 600억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이에 노조는 6월 중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7월 중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노동부에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행 근로자대표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그동안 노동계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권한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주장에 이마트는 현재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정됐다며 반박했다.

이마트는 "고용노동부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해 복리후생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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