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 파기 혹은 추가 관세 언급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지위를 박탈했다.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을 강행함에 따라 이에 따라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폐한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편향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도 끝낸다고 선언했다. 

지난 1월 맺었던 미중 무역합의 파기 혹은 추가 보복관세와 같은 고강도 제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중 압박의 수위가 예상보다 낮으면서 뉴욕증시의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안도랠리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대중 압박은 정제된 연설문을 통해 전해졌지만, 향후 그 강도와 수위는 더 높아지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중국 때리기는 11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핵심 선거전략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도 중국을 눌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최근 중국기업의 상장을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행정부에 홍콩 특별지위를 없애는 절차를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1992년 홍콩에 부여한 관세·투자·무역·비자발급 등의 특별지위를 박탈한 것이다. 

특별지위가 사라지면 홍콩 주민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중국인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 홍콩 기업의 미국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이 조치가 미국 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로이터는 3000~5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당국자 설명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조처를 하겠다며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다른 관행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고 소개한 뒤 투자기업이 고객을 과도한 위험에 종속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와 관련해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WHO와 관계를 종료하고 이들 지원금을 전세계 다른 곳으로 돌려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에 충당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지칭하며 중국의 은폐로 세계적 대유행병을 촉발했고, 중국 당국자들이 WHO 보고 의무를 무시하고 WHO가 세계를 잘못 인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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