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3차 추가경정 예산을 공식화하고 한국판 뉴딜 카드를 꺼내 들었다. 3차 추경은 6월초 편성하며 최소 10조원대에 달하는 규모가 될 예정이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한국판 뉴딜'로 돌파구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주재한 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고용위기 타개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이 읽힌다.

위기를 맞은 기간산업을 위해서도 4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집중하며 경제충격 최소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국회까지 책임을 다하는 '전방위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에 35조원을 추가하고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 편성하는 방안,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하루만 85조원 가량의 지원책을 추가 발표하는 '초강력 처방'을 내놓은 셈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최악의 고용위기를 잘 버티는 것을 넘어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공급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그 돌파구로 대규모 국책사업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 51년만에 3차 추경 10조원 규모

문 대통령은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3차 추경을 언급했다. 

이날 결정된 기업안정화대책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40조원), 소상공인 2단계 대출(14조4천억원), 저신용 회사채 매입(20조원), 프라이머리-CBO(5조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80조원 규모의 기업안정화대책을 위해 금융보강을 하는 데 필요한 추경인 만큼 이에 따른 추경 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일단 3차 추경안에는 고용안정특별대책에 들어가는 10조원 중 9조3000억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경정도 3차 추경에 포함된다. 추경을 통한 세입 경정이 없으면 연말에 예산 한도가 있어도 집행할 돈이 없어 쓰지 못하는 사태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차 추경 심사 때 국회에서 세입경정안 가운데 2조400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다만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와 그로 인한 세수 부족이 어느 정도가 될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까지 아직 한달 넘게 남았으므로 지금 세입경정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진작책을 위한 예산 소요 등도 반영할 것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3차 추경안 편성 시점에 대해서는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비슷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여대야소'로 재편되는 21대 국회에서 심사와 처리가 이뤄진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의석수가 180석에 달하는 만큼 추경 처리 과정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3차 추경을 공식화함에 따라 재정건전성도 한층 더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7조6000억원)을 거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3%,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3%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최대다.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2%로 올라섰다.

2차 추경은 재원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빚을 내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3조~4조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