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의 보험업계는 각사의 경쟁을 통해 도태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1일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를 걷어내서 질서를 만들면 금융사는 고객들에게 서로 어필하려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가면 보험업계에선 아무런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각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표준이율 폐지와 관련해 "표준이율이 정해지면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에 영향을 줘서 사실상 가격을 결정한다"며 "앞으로는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하라는 게 이번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 업종과 달리 보험업종은 상품이 틀에 맞춰 나오고 가격도 표준이율에 따라 결정되기에 각 사가 경쟁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며 "이를 털어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당국이 규제를 풀어주면 금융사는 스스로 경쟁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선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까지 신청 마감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2곳만 인가받겠다는 기존의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각자 경쟁해서 혁신적인 모델로 인가서류가 제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우리은행 매각 관련 중동 국부펀드와 개별협상을 하고 있다.
▶지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주주가 필요했다. 자꾸 주주가 바뀌면 경영에 혼란이 온다. 또 자율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과거 선례보면 중동펀드가 장기적으로 지분을 갖고 경영 자율성도 바람직하다 판단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접촉했다. 서로 논의해보자는 합의는 있었고 긍정적이다.

-이달 안에 중동 펀드와 협상이 마무리되나.
▶10월에 마무리는 안 될 것이다. 저쪽도 우리은행을 살 의사가 있고 우리도 팔 생각이 있기에 논의하는 것이다. 소상히 공개는 어렵지만, 우리은행 매각에 장기 투자자를 마련하고 그러면 은행의 매각이 원할할 것이라는 전략 아래 검토하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후보자들끼리 점수가 비슷하면 기존에는 2개였지만 3개까지 인가해줄 생각 있나.
▶최대 2개까지 인가하겠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 없다. 심사 과정에서 혁신성과 건전성, 은행업을 영위할만한 능력을 갖췄는지 등을 엄격 심사할 것이다. 조금 더 혁신적인 모델로 서로 경쟁해서 인가서류가 제출되길 기대한다. 어느 정도 혁신성 가지고 하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

-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이 무산됐다. 구조조정 추진에는 문제없나.
▶당초 유암코를 강화하거나 새 회사 설립의 두 가지 안이 있었다. 처음에는 후자로 갔지만 은행 측에서 새 회사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을 전해왔고 새 회사 설립할 경우 6개월 이상 구조조정을 못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정기국회에서 기촉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구조조정 빨리 할 수 있다.

-대우조선 실사가 마무리 단계다. 언제끔 감리 착수하나.
▶실사 결과는 보고 못 받앗다. 마무리 단계인 건 맞는데 조만간 산업은행과 분석해서 논의할 것. 가급적 10월중에 대응하겠다. 감리 여부는 실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

-온라인 보험수퍼마켓의 중간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당초에 말한대로 비교공시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띄우고, 네이버 등 오픈 플랫폼에 내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온라인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상품을 장착해야 하는데, 어떤 상품을 초기에 구축할지 협의 중이다. 빠르면 11월 초에 설립 가능하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의 민감한 정보 포함돼 문제가 있다.
▶보안 문제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보험정보와 은행정보는 내부적으로 방화벽이 생겨서 상호 교류되지 않는다.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엄격히 규율해서 유출이나 유용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우리은행의 적당한 주당 가격 수준은?
▶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많이 받을수룩 좋다.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관련해 산업은행의 역할 축소인가.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첫째는 대출과 복합금융 등 산은의 기존의 금융기능을 어느 쪽에 집중하는 것인가. 둘째는 기업 구조조정 등 산은의 큰 부담과 역할을 어떻게 갈 것인가. 셋째는 118개 정도 비금융자회사 정리를 어떻게 할까. 각각 TF 만들어 논의 중이다. 역할 축소라고 할 순 없다. 산은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를 명확히 하고, 자회사 많아진 걸 어떻게 하겠냐는 부분이 포인트다.

-보험의 표준이율이 폐지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
▶표준이율이 정해지면 그게 공시이율, 예정이율 등에 영향을 줘서 사실상 가격을 결정하는 통제로 작용한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시장에서 결정하라는 게 이번 개혁이다. 보험사의 경영능력이나 시장능력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것다. 그게 보험가격의 경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타 업종과 달리 보험업종은 각 사가 경쟁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 상품도 다 틀이 있고 가격도 표준이율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이걸 털어버리겠다는 거다. 이렇게 하면 가격의 동일성을 타개해 소비자가 각자 수요 맞는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의 자율성을 강화해서 시장 경쟁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보험사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도태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처럼 가면 아무런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당국이 하고자하는 건 보험사 구조조정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통해 소비자 혜택 높이는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 산업이 아니고 시장도 아니다. 이대로 갈 순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금융위가 타 부서와 협의체를 가동할 가능성은 있나.
▶조선해운처럼 경영난 겪는 기업 상당수는 업종 전체의 공급과잉 과당경쟁으로 인한 게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만으론 힘들다. 산업 전체의 구성 측면에서의 정부의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지금도 산자부 기재부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야당에서 시가로 기업을 평가하자는 법안을 냈다.
▶그건 신중해야 한다. 평가 기준을 시가로 하느냐 마느냐는 그동안 시장에서 오래된 문제였다. 투자자도 혼란 가능성이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당국이 보험산업 자율성을 확대해도 시장이 따라와줘야 의미가 있다.  
▶당국이 풀어주면 스스로 경쟁하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젠 금융사가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모든 업권이 과점인 상황이다. 그런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은 없나.
▶규제를 걷어내서 질서를 만들면 금융사는 고객들에게 서로 어필하려 할 것이다. 그럼 업계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어느 회사를 빠지라고 하는 걸 정부가 어떻게 하나. 도태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 시발점이 규제개혁이다. 그런 방향으로 당국이 일관되게 하겠다. 그렇다고 시장 방관은 아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필요할 경우엔 행정지도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