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으로 평가받는 열린 고용사회 만든다 했지만...현실은 ‘빛 좋은 개살구’

국민연금공단의 '공공기관 고졸채용'이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빛 좋은 개살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2년 이명박정부는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고졸채용'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고졸채용자들의 정규직/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금공단이 고졸채용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공단은 2012년에 의욕적으로 총 930명의 고졸자를 대거 채용했으나 그중 892명(95.9%)이 비정규직이었다. 2013년에는 630명 중 577명(91.6%)이, 2014년에는 503명 중 485명(96.4%)이 비정규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비정규직 고졸채용자들은 월 130여 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비정규직은 당해 연도에 거의 모든 직원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는 비정규직 892명 중 892명 전원이, 2013년에는 577명 중 576명, 2014년에는 485명 중 483명이 퇴사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은 "근무기간이 6개월~1년인 청년인턴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정부가 '고졸에 대한 학력 차별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하겠다'고 홍보한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금공단이 고졸자 채용을 올해까지 4년째 이어오면서도 계속 채용인력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한 것은 실적만 쌓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년간 고졸 채용자 173명을 채용하면서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 국민연금공단과 대조를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