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으로 평가받는 열린 고용사회 만든다 했지만...현실은 ‘빛 좋은 개살구’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고졸채용 현황 (단위 : 명) /각 기관 제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재구성

국민연금공단의 '공공기관 고졸채용'이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빛 좋은 개살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2년 이명박정부는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고졸채용'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고졸채용자들의 정규직/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금공단이 고졸채용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공단은 2012년에 의욕적으로 총 930명의 고졸자를 대거 채용했으나 그중 892명(95.9%)이 비정규직이었다. 2013년에는 630명 중 577명(91.6%)이, 2014년에는 503명 중 485명(96.4%)이 비정규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비정규직 고졸채용자들은 월 130여 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비정규직은 당해 연도에 거의 모든 직원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는 비정규직 892명 중 892명 전원이, 2013년에는 577명 중 576명, 2014년에는 485명 중 483명이 퇴사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은 "근무기간이 6개월~1년인 청년인턴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정부가 '고졸에 대한 학력 차별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하겠다'고 홍보한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금공단이 고졸자 채용을 올해까지 4년째 이어오면서도 계속 채용인력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한 것은 실적만 쌓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년간 고졸 채용자 173명을 채용하면서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 국민연금공단과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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