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성금은 '기부금'..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코로나19 관련 성금이 13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속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기업 기부, 개인 기부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신속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명하게 사용돼야 할 기부금 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촉발된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대구 의료진 A씨의 식단이 공개되면서다. 2일 트위터에는 대구 모 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주는 도시락이 공개됐다. 작은 우유 한 팩과 우동, 컵밥이 전부였다. 이에 따라 성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달 4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국민 성금 규모는 1108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집기관과 지자체로 구성된 기부금협의회에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준 기부금 규모가 더 증가해 최소 13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12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800억원 규모의 성금 중 200억원 규모의 성금을 집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총 모금액 511억9000만원 중 139억4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주요지원내역은 마스크, 손소독제, 생필품비 지원, 식료품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다. 

대한적십자사는 12일 자체 홈페이지에 국내외 지원 활동을 공개하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나와있지 않았다. 사용 규모가 밝혀진 곳 중 대부분이 25% 수준의 성금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코로나19 성금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행안부는 해명에 나섰다. 5일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코로나19 국민성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기부금이 현장으로 즉시 지원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다. 행안부 측은 “감염병은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가 기부금을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성금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어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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