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자동차 생산・조립・수입과 관련된 법 규정을 완화한다. 특히 수입차와 관련된 기존의 까다로운 수입 조건과 번거로운 절차를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입차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세운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지는 미지수다.

29일(현지시간) 현지매체인 <브이앤이코노미>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지난 2017년 발표한 법령 제116호(Decree 116/2017/ND-CP)의 개정 초안에 대해 자동차 업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이 법령은 2018년부터 아세안(ASEAN)국가 간 자동차 관세를 0%로 면제하고 상호 시장을 개방하는 데 합의하자 베트남 정부가 자국 자동차 시장이 수입 자동차에 의해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운 기술적 장벽이다. 

대표적인 것은 수입자들이 완성차를 수입하려면 각종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VTA(Vehicle Type Approval) 인증서를 수출국의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VTA 인증서를 수출차에 실행하고 있지 않으며, 몇몇 국가들은 제조업체가 스스로 발급하게 하고 있다. 특히 수출될 국가를 위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관건은 실제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 반영될지 여부다. 우선 소방, 화재 진압, 노동안전 규정에 관련된 조항들은 개정되거나 폐지된다. 관련 법령의 제7조, 2, 3, 4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규정에는 자동차 생산 및 조립 라인의 기술 관리자는 기계전공 대학 학위자여야 하며 자동차 산업에서 최소 5년이 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노동 안전 및 위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정과 위생을 담당하는 충분한 인력과 계획이 있어야 하며, 소방 및 화재 진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동일한 조건의 충분한 인력과 계획을 사전에 구비해야 한다.   

산업 통상부의 개정안이 승인되면 이러한 충족 조건들은 사업 면허를 인가 받기 전이 아니라 사업 등록증을 부여 받은 뒤 사후 점검 시로 전환된다.

다만 베트남 상공 회의소(VCCI)는 규정의 개정과 관계없이 안전, 노동 위생, 화재 예방 및 소방과 관련된 사업장의 기본 조건들은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VCCI는 법령 제116호의 개정이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 및 수입 업체의 기대에는 휠씬 못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 규정에는 자동차를 수입할 때마다 배출 및 기술 안전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 요인이다. 관련 기업들은 초기 테스트가 완료되면 같은 모델인 경우 사양에 변동이 없는 이상 같은 테스트를 받지 않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와 연관해 ‘수입 자동차는 수입하는 기업의 수입품 신고서에 속하는 자동차’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된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수입품에 속한 많은 자동차들이 동일한 선하증권, 송장, 목적지, 12자리의 세금 코드를 가지기 때문에 베트남화물자동통관시스템(VNACCS)을 거칠 수 없다. 별도의 서류작성을 통해 차량마다 세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신고 서류를 분리하게 되면 결국 현재 규정에 따라 같은 모델이라도 차량마다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특히 관건은 VTA인증서 발급 여부다. 일부 수입자들은 일본의 경우 VTA 수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인증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VTA 를 대신 부품 인증서로 대체해 줄 것을 제안했다.

마이 티엔 즈엉(Mai Tien Dung) 장관은 “정부는 자동차 생산, 조립, 수입 및 보증 서비스 사업 조건에 관한 법령 제116/2017호 통지서 개정 문서를 발행할 것”이라며 ”수입차들은 앞으로 모델에 따라 테스트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Mai Tien Dung 장관에 따르면, 현재 수입 자동차 시장이 안정되었다는 맥락에서 법령 제116호의 개정은 정부의 방침에도 부합한다.

실제, 지난 2 년 동안, 베트남의 자동차 산업은 발전을 가져 왔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관리도 더 엄격 해졌다. 수입차는 증가하고 있지만 모두 원산지 및 유형을 확인하는등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