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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獨 통큰 부양?..."지나친 기대는 금물"
  • 신창식 기자
  • 승인 2019.08.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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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딥 리세션(깊은 경기침체)'에 대비한 비상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일단 500억유로라는 구체적 규모가 정해졌지만, 독일의 통 큰 부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독일 정부가 경기침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상황은 아니고 이미 늦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9일 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의 부양 프로그램은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 가계 소비를 촉진해 대규모 실업사태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지난 2009년 신차 구매 촉진을 위한 보조금 정책과 유사하게 독일 정부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고려중이다. 이와 함께 단기 일자리 촉진을 위한 고용진작 프로그램,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 증대방안 등을 연구중이다. 

2분기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비 0.1% 감소하며 3개분기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분데스방크는 이날 월간보고서에서 "독일의 생산이 3분기에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며 소폭의 감소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즉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기술적으로 리세션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하강 압력이 커지면서 독일 정책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균형재정을 금과옥조로 여기던 독일 정부내에서 재정지출 확대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지난주 슈피겔지가 독일 정부의 `적자재정 정책` 애드벌룬을 띄운데 이어 주말(18일) 블룸버그를 통해서는 올라프 숄츠 독일재무장관의 500억유로 추가재정지출 발언이 전해졌다.

숄츠 장관이 언급한 부양 규모는 시장을 놀래킬 만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부양책을 언급한 것 자체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민주당의 대표가 되기 위해 뛰고 있는 숄츠 장관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독일이 그런 식의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독일이 마주한 위험은 온건한 기술적 의미의 경기침체다. 3분기에도 GDP가 역성장을 나타낼 경우 그렇게 된다. 숄츠 장관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현금 지출을 고려할 것인지, 즉 발등의 불을 끄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성장률 제고에까지 나설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게다가 독일이 대규모 지출확대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질좋은 프로젝트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냐는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메르켈 정부는 지출된 현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기금조성 확대를 꺼려왔다.

독일 장관들이 재난을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중들에게 신뢰를 줄 것이다. 다만 세계는 독일 정부의 즉각적인 대규모 지출확대를 기대해선 안 된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신창식 기자  csshin@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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