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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오!베트남]"그랩 되겠다" 신청한 택시업계 '고육책' or '압박카드'고용과 세금혜택은 못 받는데 정부는 규제완화...차라리 업종 변경하자(?)
  • 베트남 하노이 린 통신원
  • 승인 2019.08.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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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택시들이 그랩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다. [사진출처:미디어써클]

그랩(Grab), 고비엣(Go-viet), 비(Bee) 등 차량공유서비스와 이를 반대하는 전통택시업계간 시작된 지리한 줄다리기에 끝이 보이는 걸까.

베트남의 택시업계가 Grab과 같은 기술기반의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 갈수록 경쟁구도에서 밀리다보니 고용이라는 부담을 떨치고 세금혜택까지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정부가 차량공유서비스업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 이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세금'과 '고용'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13일(현지시간) 하노이 택시 협회는 8월부터 기술에 기반한 택시 모델로 전환해 Grab과 똑같은 특혜 조건을 얻고 싶다고 밝혔다.

하노이 택시 협회는 하노이 인민위원회, 하노이 기획 투자청 및 교통청에 택시(전통)업에서 Grab과 같은 기술택시(9인승 이하)업으로 전환 철자를 안내해 주기를 요청했다.

하노이 택시 협회의 사무 총장 호 꾹 피(Ho Quoc Phi)에 따르면, 택시(전통)는 택시 예약을 위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결합했으며, Uber 및 Grab등과 같은 기술 택시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 하노이 택시 협회는 노동부 및 관계 부서에 기술 택시 모델로 전환 할 때 택시(전통)회사가 운전사와 전체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기술 택시모델의 경우 운전사와 회사의 관계는 단순 파트너일뿐이며, 운전기사는 민간 사업이고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더불어 하노이 택시 협회는 세무 총국, 세무국 및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를 대상으로 기술택시로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경우, 그전에 납부된 세금 차액(있는 경우)에 대한 환불 가능성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노이 택시 협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택시(전통)와 기술 택시업체간 불공정한 고용과 세금문제 그리고 정부의 차량공유서비스업체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부에 따르면 제9차 제86호 통지서에 기반해 Uber, Grab와 같은 9인승 이하 기술 택시는 '계약 차량'이라는 문구를 써 놓은 라이트 박스를 지붕에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말, 응우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총리가 교통부에 기술 택시업계가 요청한 지붕에 라이트 박스를 부착하는 것을 취소해 달라는 제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총리는 '라이트 박스'를 부착해 택시업종으로 관리하는 대신 기술업종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총리의 요청에 하노이 택시 협회는 정부가 총리와 협회, 택시(전통) 회사 및 기술 택시회사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할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기술 택시 지붕에 라이트 박스를 부착하는 것을 취소하라는 총리의 제안은 전국의 택시(전통)회사를 걱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하노이 린 통신원  linh@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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