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는 세수 증대 계획에 여론 크게 악화...총리 책임론 꺼내들며 압박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심진입 차량에 대한 요금징수 제안에 총리까지 나서 신중한 도입을 요청했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심진입 차량에 대한 요금징수 제안에 대해 총리까지 나서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핵심은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통행료를 시내주행 차량에게 징수하겠다는 건데, 대안교통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 현실적인 부분에서 반대가 심하다. 특히 총리 책임론까지 언급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시 교통국은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톨게이트 34개를 세우고, 도시로 진입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시 교통국은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총리실에 제출했는데 톨게이트 설치에는 시 예산 107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으로 호치민시 1군과 3군 등에 세워질 예정이다.

우선 요금은 시내 진입 차량에만 징수되며, 오토바이는 해당 사항이 없다. 톨게이트에서 징수된 통행료는 시 예산으로 편입되며 호치민시 교통부는 톨게이트 설치 프로젝트를 오는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현지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여론이 불타올랐다. 사실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요금징수를 계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0여년간 여러차례 비슷한 제안서가 제출됐으나, 번번히 전문가들이나 여론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번에도 똑같다. 특히 도심 대중교통 증편이나 신규도입등 현실적인 대안없이 일단 징수하고 보자는 식의 제안에 불만이 터진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총리까지 나서 호찌민시 자동차 요금 징수 제안서를 신중하게 연구하도록 요청했다. 반대 의견이 그만큼 극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지방정부 실무자 회의에서 응우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보 반 호안(Vo Van Hoan)에게 신중한 자세를 가지도록 지시했다. 

푹 총리는 "도심에 들어가는 차량 요금 징수 제안은 여러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지도자들은 BOT 요금소에 톨게이트 설치를 통한 요금 징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시행 할 것을 지방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푹 총리는 "교통부 장관과 지방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톨게이트 요금 징수 시스템을 진행하는 것은 금년안에 실제 도입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BOT 요금소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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