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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 답은 SOC 확대”GDP 대비 SOC 지출 비율 2% 밑으로 갈듯..“최소 2.5% 이상으로 확대해야”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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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 투자 토론회’ 가 열렸다. /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 투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코자 개최됐다.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민들이 경제 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취업유발 효과와 서민경제에 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SOC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SOC 투자 감소 현황을 살펴보고 인프라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올바른 투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SOC투자를 축소해오다 최근 소폭 상승추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현재 필요한 SOC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2.7%를 SOC에 지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 미만으로 하락 전망이 나오는 상황으로, 이승우 연구위원은 현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선 2.52~2.8% 수준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SOC투자 현황과 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인프라의 안전성과 노후화 진단을 통한 실제 SOC 스톡 파악, 사회적 요구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SOC 투자 발굴, SOC투자의 지역·분야별 배분 효율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를 위해 SOC 정책들이 일관성있게 체계를 확보해야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SOC투자의 중앙집권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위기극복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정원 기자  garden@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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