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짜오!베트남
[짜오!베트남]민영화 기업 부동산 사용권 회수 움직임기업 부동산의 재배치 및 처리 강화에 관한 초안 작성
  • 베트남 하노이 린 통신원
  • 승인 2019.04.17 09:48
  • 댓글 0
베트남 정부가 민영화된 기업의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초안을 검토중이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베트남 정부가 국내 기업 부동산의 사용권을 재배치한다. 대부분 국영이었던 국내 기업들이 민영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배했던 국가 부동산이 잘못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기업이 사용하는 토지의 매각, 사용권 양도 및 자본 출자 합작, 이용 목적 변경 등과 관련 관할 기관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재무부는 법령 제 167/2017/ND-CP호(부동산 자산의 반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업의 부동산 사용권을 조정하고 이용 상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이번 부동산 재배치 및 관리 강화 대상은 국가가 정관자본의 100%를 보유한 기업, 국가가 정관자본의 50% 이상과 2인 이상 회원을 보유한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다.

2018년1월1일 기준 국가가 모기업 정관 자본의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 부동산도 이 법령에 명시된 절차대로 처리된다. 

민영화 기업의 경우 부동산 사용권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2018년1월1일 기준 정관자본의 50% 이상을 국가가 소유한 기업의 경우 관련 부처 및 지방 정부가 해당 기업의 법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2018년1월1일 기준 국가가 정관 자본의 50% 미만을 보유한 기업은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가 토지 사용권을 재배치해야 한다. 

또한, 토지 사용 행위와 관련해 토지법, 기업법, 기업 평등화법, 국가 자본 투자법 준수 여부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 법률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 방안을 제기해야 한다.

베트남 하노이 린 통신원  linh@businessplus.kr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트남 하노이 린 통신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