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짜오!베트남
[짜오!베트남]콘도텔 법률 정비...'한국 투자자 어쩌나'핑크북 인정 되지 않지만 부동산 업자들 문제없다고 허위광고
  • 베트남 하노이 린 통신원
  • 승인 2019.04.15 08:03
  • 댓글 0
한국인도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콘도텔에 대한 법률이 재정비된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베트남 정부가 콘도텔(Condotel) 건설 및 매매에 관한 관리 정책을 재정비한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몇년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콘도텔 투자 붐이 일어났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베트남 응우웬 쑤언 푹 총리가 최근 건설부에  콘도텔을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개발 및 관리 제도를 연구,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부동산 사업 조건을 단순화하고 투자 관련 행정 절차를 개혁하라는 요청을 관련 부처 및 지방 정부에도 전달했다. 

이번에 건설부에 내려진 총리 지시 사항중 주목할 내용은 '새로운 부동산 유형'에 관한 관리 제도를 제대로 수립, 시행하라는 부분이다. 이는 지난 몇년간 민간 투자가 집중됐던 '콘도텔’을 겨냥한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콘도텔이 인기를 끌자 전국 관광지에 리조트,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등 여러 유형의 숙박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어진 숙박 시설의 ‘주택 형태'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관리되지 않아 분양사와 구매자간에 종종 분쟁이 발생한다. 

실제 한국인이 많이 투자했던 다낭 콘도텔이 문제가 빚어졌다. 베트남 정부는 콘도텔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핑크북 발급을 불허 했지만 많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핑크북이 발급된다고 광고하면서 판매를 했다.

주택 및 부동산 시장 관리국 부 반 판(Vu Van Phan)부국장은 "현재 콘도텔의 법률상 관리 유형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며 "콘도텔은 관광 및 레저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시설이라 토지 대여 기간은 50년이다. 하지만 콘도텔 분양사들은 이를 99년이라고 광고, 판매하면서, 정부 기관에게 콘도텔을 주거용 시설로 인정해 달라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콘도텔은 관광 지역에만 위치할 수 있으며, 시장, 학교, 병원 등이 있는 주거 지역에는 지어질 수 없다는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콘도텔 분양 업체들이 정부의 이런 법적 원칙을 따르도록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리는 건설부에 부동산 개발 및 관련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건축허가서, 시공도면, 총 견적서, 프로젝트관리 등 건축허가 지수 등급 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2019년 건축 허가 지수 등급을 한단계 올리고, 2021년까지는 2-3등급 상향할 수 있는 해결책을 연구, 보고할 예정이다.

 

베트남 하노이 린 통신원  linh@businessplus.kr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트남 하노이 린 통신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