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28일 1박2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번째 '핵담판'을 시작한다. 양 정상이 첫번째 북미회담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구체적 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이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로,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평화선언), 제재완화 등이 미국이 이행할 상응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

하노이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회담 때 마련했던 4개 조항에 각각 3~4개의 세부 내용이 붙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달 초 평양을 방문했을 때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방미한 대표단에게 전했다. 

가장 관심을 받는 비핵화 조항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의 전문가 참관 아래 해체 그리고 북한 핵의 핵심인 영변핵시설 동결(freeze)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으로, 포기(폐기)를 목적으로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봉인, 폐쇄(shutdown·출입통제), 사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 동결은 대북 협상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되고 있다는 우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다. 

북한이 제시해야 하는 플러스 알파(+α)로는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영변 이외의 농축우라늄 시설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시설 폐쇄가 있다. 후속 협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핵프로그램 신고와 검증, 폐기 과정을 상응조치와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시한과 함께 담길 가능성도 있다.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를 비핵화-상응 조치 간 교환 순서 및 일정을 명시한 로드맵이 나올지, 나온다면 합의문에 어떻게 담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나열한 로드맵을 작성하기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말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실무 협상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조항인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에선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나 이익대표부(interest sect) 개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 혹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과 불가침 선언이 담길 수 있다. 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2017년 11월 북한을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한반도 경제 번영'이라는 조항이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유인책으로 "북한의 밝은 미래"를 수차례 언급했다.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증진한다는 선언과 함께 미국 기업들의 투자 답사 허용,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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