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과 국유지 개발을 연계해 고용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활용하겠다.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 부지를 공공주택 2만2000호,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유지 개발은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라며 "국유재산 토지개발에 오는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 37조원 상당 생산 유발, 20만5000명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수출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21억 달러였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올 상반기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5조7000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생활 SOC 3개년 추진계획안은 3월 말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또 기업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당장 내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KDB산업은행이 중견기업에 7조원,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3조원을 공급한다.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는 5조원을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19개 사례에 규제 특례 부여를 결정하고 올해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규제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지만 기업과 국민의 체감은 상당히 낮다"며 "현장에 가면 아직도 부작위에 의한 소극 행정 및 정책 해석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