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협상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 부여" vs. 노동당 "사기" 힐난

의회 출석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EPA=연합뉴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제시한 '플랜B'는 플랜A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메이 영국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플랜B와 관련한 발언에서 초당적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랜B에는 향후 유럽연합(EU)과 미래관계 협상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며, EU 탈퇴협정 중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을 찾아 EU에 이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메이 총리는 설명했다. 

또,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 제1야당인 노동당의 요구도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영국 하원은 메이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부결했고, 이날 총리는 21일까지 플랜B를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장 큰 반발이 제기된 '안전장치'와 관련해 메이 총리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면서도 의회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EU와의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하드 보더'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안전장치'가 일단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하원은 총리의 플랜 B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론을 거친 뒤 오는 29일 표결을 진행한다. 메이 총리는 다만 29일 표결이 브렉시트 합의안의 2차 승인투표(meaningful)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메이 총리가 이른바 '플랜 B'를 발표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은 없었으며, 오히려 기존 입장과 다른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이가 의회 통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세 가지 변화 중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겠다는 것과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이미 의회에서 밝힌 내용이라는 것이다. '안전장치' 관련 의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EU와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 역시 메이 총리가 그동안 수 차례 강조했다. 

스카이 뉴스는 이에 대해 "'플랜 B'라기 보다는 '플랜 A'의 수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승인투표 부결 결과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으며, 초당적 논의는 '사기'(sham)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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