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다시 한번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상기

응웬 민 손 부국장이 국회에서 열린 부패방지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베트남이 국가차원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뇌물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베트남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부패 방지 회의에서, 응웬 민 손(Nguyen Minh Son) 띠엔 지앙(Tien Giang) 부국장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선물을 주는 공무원 사회의 관행, 온라인 도박과 가상화폐 사기 등 신종 범죄가 국가 자산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보고했다.  

총리는 이미 수년전부터, 명절이 되면 지방 정부가 중앙 부처에,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선물하는 공무원 사회내 관행을 없애라고 당부해 왔다. 공무원 사회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의 선물을 받아 문제가 된 사건은 아직도, 정부가 작성하는 반부패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한다.

올해 정부의 반부패보고서에 따르면  9개 성에서 공무원간 선물 상납 사례가 적발됐으며, 상납 물품의 가격은 총 4515억동(약 225억원)이었다.

보고서에는 또한, 현금과 현물로 된 부패성 자산의 회수 내용이 나와 있다. 국가 예산은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에서 매년 이에 대한 사용 계획 및 집행 내역을 보고하고 있 다.

부패 행위는 의도적으로 국가 자산에 손실을 입히고 국민의 돈을 가로채는 행동을 일컫는다.

Son 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 예산의 손실을 회복하고 예산이 정책에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부패 척결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Bui Van Xuyen(Thai Binh) 대표는 "Duong Chi Dung, Giang Kim Dat, Ha Van Tham, Huynh Thi Huyen Nhu, Pham Cong Danh 등 대표적인 기업인 부패 사건 5 건의 횡령 금액은 총 16조8470억 동"이라며 "이는 부패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하이테크 범죄를 통해 손실된 국가 자산은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응웬 티 투이(Nguyen Thi Thuy) 박 칸(Bac Kan) 대표는 "하이테크 범죄 부문에서 점점 새로운 수법이 발달하고 있다"며 "국립은행에서는 2011 년부터 현재까지 772 건의 ATM 절도와 1967 건의 피싱 사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Thuy 대표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해 무제한으로 돈을 날릴 수 있는게 하이테크 범죄의 특징이다. 때문에 피해 인원수나 금액면에서 부패 사건들 중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다.

Phu Tho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발생한 온라인 카지노 사건의 경우, 4200만 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한 고객들이 총 9조8000억 동(약 4900억원)을 잃었다. 이 온라인 도박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총 금액은 2조6000억 동에 불과했다.

Nguyen Huu Tien은 공범자 1명과 함께 하루에 2.5%의 수익을 올리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6000여명의 돈을 가로챘다. 피험자가 다중 레벨 모델로 운영되는 많은 거래를 설정하고 먼저 참가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나중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했다. 막대한 금액의 돈이 쌓이자, 거래를 중지하고 해외로 이를 빼돌렸다. 

금융 부문에서는 보이스 피싱 사기 등으로 손실된 금액의  23%만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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