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때 마스크 등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에는 복면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론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러시아, 스페인 등에 복면금지 규정이 존재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이 규정을 어기면 5000달러 벌금이나 6개월 이상 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집회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쓰는 것에 대한 규제입니다. 꼭 집회시위 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1985년 독일에서는 과격집회나 테러에 초점을 맞춰 복면금지 조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바로 복면이 허용됩니다. 또 단순한 위험 정도로 원천 금지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경찰이 폭동이나 폭력시위 같은 것에 대해서 복면을 제거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복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허용하면서 '폭동' 수준으로 번진 경우에만 규제를 가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우리 법안은 기본적으로 복면을 불허하고 아주 특수한 상황에만 허용하겠다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