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감축기조를 기정사실화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예산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평균 7.3%씩 줄어드는 것으로 설계됐다.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SOC 예산은 17조원선으로 줄고, 2020년부터는 16조원대로 떨어져 2021년에는 16조2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민안전‧일자리창출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SOC 감축 추이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가 앞으로 5년간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SOC 예산보다 추가로 매년 10조원씩 50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원장은 “이와 같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SOC 투자비전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SOC 투자를 적정수준 이하로 급격히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불균형 개선 등과 같은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 연구원 인사들 역시 SOC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 도모 및 일자리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진정한 복지를 위해선 SOC 투자가 계속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유주현 대한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SOC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