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재정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전략인 일자리·소득 확보를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 추경안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한 사업 계획을 담았다.
6월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추경안을 편성한 것에 대해 야당은 "성급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추경 편성에 앞서 제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실효성이 의문시되거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본예산 확정 4개월 만에 추경..청년 일자리·지역대책 집중 공략

2018년도 본 예산이 확정된 지 4개월 만에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은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4년간 고용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이른바 에코붐 세대를 그대로 방치하면 14만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 등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예상되며 당장 닥쳐올 위기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일손을 구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에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의 실질 소득을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연간 1000만원정도 올리기로 했다.
채용을 늘리는 기업과 혁신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취업 교육을 확대해 청년의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 등이 추경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추경을 집행하고 세제·제도 개선을 지속하면 올해 약 5만명, 2021년까지 4년간 18만∼22만 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대책으로는 구조조정으로 당장 어려움을 겪을 근로자나 실직자를 직접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체·보완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급한 것은 추경 예산으로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애초 예상치(3.0％)보다 0.1％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1000만원 더 준다고 중소기업 선뜻 갈까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경안에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이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신규 취업자에게 연간 1000만원가량을 지원해 주면 중소기업에 다녀도 대기업 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재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계속 커지는 구조라서 이런 방식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통계(2016년 기준)를 분석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격차는 근속 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924만원이고 근속연수 5년 이상∼10년 미만인 재직자는 2136만원, 20년 이상인 재직자는 3900만원이다.

대규모 사업장과 비교하면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근무 시간도 길고 교육·훈련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월급 외에도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다.

기존 입사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재직자에게 연간 약 800만원을 지원하는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애초에 일자리 대책을 세우면서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기준으로 종사자 수 300인 미만 사업체를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중소기업에 약 20만 개의 빈 일자리가 있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통계의 조사 단위인 사업체는 기업 단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정부가 구분한 방식대로라면 종사자 수가 300인 미만인 대기업의 지점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직원이 300명이 넘지만,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대기업에 못 미치지는 중소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역 대책이 구조조정에 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 대책이 구조조정을 강하게 안 한다는 신호로 보이기도 한다"며 "특정 지역보다는 일반적 실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자금이 투입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을 합해 194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집행 금액은 1077억원(집행률 약 55％)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추경예산 집행률은 99.1％다. 당국은 예산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것까지 고려한 실집행률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 98％ 선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보면 집행률이 높은 편이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추가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둔 추경이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13 선거를 앞둔 마당에 여차하면 국민으로부터 선심성·선거용 추경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실효성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4조원이라는 예산에 짜 맞춘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반응했다.

◇ 전문가들 "방향성은 괜찮지만..미니 추경 효과 제한적"

전문가들은 추경에 반영된 정책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지만 예산 규모(3조9000억원)가 작아 효과가 한정적일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 일자리가 가뭄 상태인데 완전한 해갈은 안 되겠지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편성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군산 등 위기 지역에 가보니 어떤 형식으로든 대규모로 지원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충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역 대책에도 공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류 교수는 "4조원 정도를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편성하고 지역 대책을 1조원 정도로 편성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현재의 국회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겠지만 조금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태윤 교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안 등에 관해 "자산 형성과 관련된 형태의 지원은 바람직해 보인다"면서도 "(예산) 규모가 실제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기에는 작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산안에 반영된 여러 정책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고 전제하고서 "보조금 성격의 정책으로 고용 창출하기에는 (전체 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며 "고용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 의미는 있으나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국소적이고 지엽적인 곳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금액이 사회간접자본(SOC)에 들어간다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지역 일자리 등에 사용되면 전체 성장률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