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쏟는 재정을 더 늘리기로 한 가운데 고용보험기금 남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유연성 확대 등 청년 일자리 상황을 반전시킬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안은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이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재정과 고용보험기금에서 2400만원을 지원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겠다고 했다. 반면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근무하면서 720만원을 적립하면 재정을 지원해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 신규 취업자에 대해 3년간 따로 부담할 돈이 없지만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5년간 1500만원을 떠안아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재직자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대야 하는 구조여서 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존 재직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720만원보다 늘리기로 했다.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줄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존 재직자의 재직기간 요건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지역 지원 대상을 전북 군산시와 경남 통영시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지역에 기업 투자가 늘어나도록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을 두고는 말이 많다. 각종 사업이 추가되면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마냥 쓰고 있다는 비판도 인다. 현재 전문가들은 고용보험기금이 2020년이면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재정 전문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돈을 뿌리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