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사태의 해법을 정부가 제시해 줄 수 있을까.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GM본사와 노조간 ' 네 탓 공방'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를 찾은 양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안보다는 정부의 지원과 적자사태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은 "군산공장 폐쇄는 불가피하다"고 선을 긋고 한국지엠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문제 삼으며 노조를 압박했다. 앵글 부사장은 "한국에 남아 사업을 탄탄히 하고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려 한다"며 "신차 2종을 인천 부평과 경남 창원 공장에 배치하고 연간 생산량 50만대를 유지해 경영정상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단 전제조건으로 5000억원 상당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 노조 임금동결 및 성과급 반납 등을 요구했다.

2000여명이 넘는 군산공장 지원들과 협력사 등의 목숨줄이 걸렸지만, GM은 폐쇄 조치를 되돌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저 "군산공장 직원과 협력사의 피해는 최소화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노조측은 "현 사태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GM이 무시해온 결과"라며 "군사공장 폐쇄를 철회하고 외국인 임원 축소, 차입금 전액(약 3조원) 출자전환, 신차투입 확약, 생산물량 확대 제시, 미래형자동차 국내 개발 및 생산 확약을 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GM은 한국 정부와 노조에 어떠한 협조도 요구하지 말라"며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과 연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엔 파업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신형 말리부가 돌풍을 일으킨 2016년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지난해에도 파업을 벌이며 임금인상을 얻어낸 바 있다. 매년 노조는 임금인상을 얻어냈지만, 한국지엠은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지엠은 2014년 이후 지난해에까지 3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GM과 한국지엠 노조, 양쪽 모두 자성의 목소리는 없었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은 그저 정부의 대책을 기대하는 눈치다.

현재 정부는 GM의 불투명한 한국지엠 경영문제부터 해소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또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GM측에 한국지엠이 빌려준 3조2000억원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GM은 이 부분에 대해 출자전환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 산업은행은 현 지분율 유지를 위해 신규 출자에 나서야 한다. 결국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일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어 오는 22일에는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해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를 넘겼다고 보기어렵다. 한국지엠 노조와 GM은 이번 사태를 밑거름 삼아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