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429조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계획대로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복지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렸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나 높다. 총지출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 410조1000억원보다 4.6%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 예상 총수입은 447조1000억원이다.

따라서 국가채무는 7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당초 2016~20년 계획(40.9%)보다 소폭 개선된 수치다.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보면 일자리창출, 의료공공성 강화 등 복지예산이 12.9% 늘었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교육예산이 11.7% 증가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6.9% 늘렸다.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지원,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확충 등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증원 3만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실질가처분 소득 증대에도 힘쓴다. 아동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이 밖에도 노인일자리, 자활,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치매국가책임제 등 의료비도 늘린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나 삭감했다.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SOC 스톡 등을 감안해 신규사업은 타당성이 검증된 국가기간망 중심으로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도시재생뉴딜 등 생활밀착형 SOC 사업 투자는 늘릴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때 크게 늘어난 문화분야 역시 과도한 증액을 감안해 사업을 조정, 예산을 8.2%나 줄이기로 했다.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일자리 중심·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투자는 늘리고 투자스톡이 축적된 SOC 등의 분야는 내실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우선순위가 있다"며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 비율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정부가 돈을 쓸 곳에 써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