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22일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휴대전화 선택 약정 할인율 25%로 확대(현행 20%), 월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대,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 등이 담겼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제외됐다.

국정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위는 요금 할인율 인상으로 가입자가 늘면 약 1900만명에게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면 4만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이 추가 할인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현재 월 6만원대의 실납부액이 5만원 이하로 내려간다. 음성 무제한은 월 3만2000원대에서 2만5000원 이하가 된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는 통신사 별로 통신비 구성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5%포인트 인상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5G 투자 여력도 함께 고려해서 내놓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통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할인율이 25%로 확대되면 국내 이동통신사의 연간 매출이 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장관이 할인 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는 있지만, 산정 근거 없이 할인율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정부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란 주장이다.

또 국정위는 올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씩 줄여줄 계획이다.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마찬가지다. 적용 대상은 약 329만명, 감면액은 연 5173억원으로 추정된다.

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과 데이터를 2만원 대에서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요금 할인 효과가 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한다.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등 20만개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단통법 개정을 통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통신비 인하로 타격이 불가피한 알뜰폰 업계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도매 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