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트업코리아⑥/자본시장]'신뢰와 혁신으로 개혁'…증시 체질 바꾼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출범 2개월여가 지났다. 새 정부의 당면 과제는 단연 경기 부양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침체의 터널을 지나오고 있다. 성장률은 둔화됐고 기업들은 대내외 악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불안정 상황도 더해져 경기 반등에 악재가 됐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 '대한민국호'는 악재를 딛고 재도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새 정부는 출범 초부터 각종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마중물로 경제 대도약을 이끌 주요 산업군의 핵심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행히 'K'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제품과 기술의 브랜드가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요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의 새 활로를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다. <비즈니스플러스>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주요 산업군의 도전과 성과 등을 조망해본다.[편집자주]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단순한 시장 활성화가 아닌 금융과 국민 생활을 긴밀히 연결하는 구조 전환 의지와 맞닿아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한다. 자본시장 개혁과 함께 침체된 한국 증시를 회복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증권업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신뢰 없는 주식시장, 이제 바뀔 때

이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당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의 간담회에서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구성돼 집값 급등 등이 많은 폐해를 만든다"며 "부동산에 매달리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는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 "선진국은 주식 배당을 생활비에도 쓰지만, 국내 주식은 배당도 잘 주지 않고 조작도 발생해 장기투자하기가 어렵다"면서 "국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내 투자 환경이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부당 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시장에서 부정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

이 같은 강력한 제재와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는 미국 SEC의 '제로 톨러런스' 정책처럼 시장 신뢰 회복과 외국인 자금 유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며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집행체계를 구축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 권리 확대도 개혁 대상이다.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수준은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 영향력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적용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평가 의무화 및 쪼개기 상장 시 신주 우선 배정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주주 참여 및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독립이사 임기 강화 등도 법안에 포함됐으며, 2025년 7월 22일 상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어 일부 조항은 이미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등 쟁점 조항은 정치적 논쟁과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도 개혁이 순조롭게 정착되면 외국 자금 유입과 거래대금 확대, 기업가치 상승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스튜어드십 코드·기업지배구조 코드), 대만(배당 확대 정책) 등 해외 사례는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가 주가 상승과 MSCI 지수 내 비중 확대를 이끌어냈음을 보여준다.

◇ 증권업계, 디지털 전환으로 위기 돌파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의 변화는 증권사들에게 발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제부문을 비롯해 규제와 디지털, 신뢰 등 전방위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시장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증권사는 해외 투자, 대체투자 확대, 프라이빗뱅킹 강화 등에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소형 증권사는 틈새시장을 공략하거나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지 못하면 뒤처질 우려가 있다.

증권업계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필수 전략이다. 단순한 모바일 앱 구축이 아니라, 투자 상담·리서치·거래 체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개편해 편리성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 경험(UX)이 강조되며, 이를 통해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생존의 열쇠다.

국내 증권사들이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산관리·투자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알고리즘 기반 '로보 굴링' 서비스로 맞춤 포트폴리오 설계·리밸런싱을 자동화하고, 전용 리포트·영상과 AI 기반 콘텍트 센터(AICC)로 초고액자산가 서비스를 강화했다.

NH투자증권은 생성형 AI 서비스 '차분이'·'큰손 PICK' 등을 선보이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을 투자 인사이트 플랫폼으로 전환했다. 빅데이터 기반 예측 분석과 맞춤형 자문, 24시간 AI 고객응대를 도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AI 자산관리 비서, 실시간 자산 분석·리밸런싱을 운영하고 토큰증권(STO) 사업에 진출했다. 글로벌 플랫폼도 고도화 중이다.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도 토큰증권·시니어 금융 등 특화 서비스를 확장하며 디지털 금융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양성모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