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대출 줄어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부동산 시장 영향은?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집값은 강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카드론·주택 외 담보대출 등)에 1.5%의 스트레스 DSR이 부과된다. 

지방 주담대는 적용이 연말까지 유예된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 위험을 부담시키는게 핵심이다. 주택 구입 등 큰 규모의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한 정책이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일단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과 지방이 갈리고 집값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우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이 규제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서 지방은 3단계 DSR 규제 적용이 유예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은 자산가 중심의 현금 거래 시장으로 재편돼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 속 수요 위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업계에선 올해 집값은 강보합세 또는 횡보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과거에도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완화나 다양한 부양책, 기준금리 인하 등 변수가 많다"며 "이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당장 규제로 거래량이 줄어들겠으나 이후 거래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