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 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은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