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토크+/⑨]금융당국 긴장시키는 유상증자란

최근 금융감독원이 잇달아 기업들의 유상증자를 막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는데, 일부 기업은 금감원이 요구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서 겨우 문턱을 넘는 모양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를 강제로 틀어막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럼 기업들이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는 유상증자는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또 금융당국은 왜 무분별한 유상증자를 막으려고 하는 걸까?

◇유상증자란

유상증자는 기업이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존 주주나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신주(새로운 주식)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는 신주를 받는 대가로 회사에 자금을 납입하고 기업은 이로써 자본금이 늘어나게 된다.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나뉜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면 해당 주주가 일정 비율로 신주를 매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기존 주주 외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관투자자나 전략적 파트너 등 특정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으로 경영권 방어나 전략적 제휴를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사업 투자나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등을 위한 자본을 확충하고, 부채를 상환해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또 경영난 해소나 안정적 운영 자금 마련을 꾀하기도 한다.

◇금융당국, 왜 유상증자 막나

기업의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희석하고 기업의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특히 추가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부족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리스크는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거나 과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무분별하게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발생한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정보비대칭이다. 만일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이 투자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면, 금융당국은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또한 기업이 유상증자로 주가 조작을 시도하거나 특정 세력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은 이를 제재하게 된다. 가령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사전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재무적으로 불안한 기업이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진행하고서 신규 자금을 부채 상환이나 경영 안정화가 아닌 방만한 운영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국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와 같은 중요한 경영상의 결정은 공정한 공시와 충분한 정보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