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치테마주에 무관용 엄정 조치

금융감독원이 최근 탄핵정국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치테마주를 대상으로 집중 감시에 나선다. 만일 불공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엄청 조치에 나선다. 

23일 금감원은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포착해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집중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및 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혐의의 발견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확인 시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정치인들의 실명이 거론된 정치테마주가 급등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행위 역시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기 때문이다.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로 기업의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이 유력 정치인과 혈연 및 지연·학연 등이 연관돼 있다는 단순한 사유로 테마주로 거래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12월 2일 이후 16일까지 정치테마주지수((주요 정치테마주 종목의 시가총액을 기준 10월 2일 시가총액을 100으로 설정)의 일별등락률은 최저 –5.79%에서 최고 12.98%로 시장지수 대비 변동성이 매우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4분기의 정치테마주와 시장지수 변동률을 비교해보면 10월 2일 대비 16일까지 정치테마주 지수는 최대 47.86%까지 상승한 반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최대 2.80%, 2.4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테마주 과열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제22대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및 선행매매 등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실제 적발된 사례 중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추천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뒤 해당 종목이 유력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허위사실이나 풍문 등을 이용해 추천한 후, 주가 상승 시 차익실현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정치인과의 학연·지연 등의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고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워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며 "허위사실이나 풍문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거나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 방지를 위해 금감원은 △주가 급등 종목에 대한 추종 매수 자제 △풍문 등에 현혹되지 않는 신중한 투자 △허위사실･풍문 등의 생산·유포·이용행위의 자제 △불공정거래 혐의 의심 시 적극 제보 등을 당부했다. 

양성모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