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챙기자고 '비급여' 관리 안하면…"실손보험 위험해져"

환자가 진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관리 미흡이 국민건강보험뿐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의 재정 과다 지출을 유발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8일 열린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비급여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되고 재정지출 낭비, 의료품질 관리 취약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자료 제출 의무화, 새로운 비급여 진료 사전 공단에 신고, 정보공개와 표준가격 제시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 부담은 연평균 10.7%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0년 65.3%로 정체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보장성 확대에 총 4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보장률이 7.4%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지만 정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는 실손의료보험 손실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수치료(14.7%),  백내장 치료에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등 특정 비급여 항목이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39.3%를 차지하고 있다.

9개 비급여 손해보험의 보험금 증가율은 23%로 현재 수준이 유지되면 5년 후 비급여보험금은 6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비급여의 지속 증가세가 현재 수준으로 이어지면 향후 5년간 누적 위험손실액이 약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국민건강보험의 적립금도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3.6%로 매년 손해율이 상승해 2026년은 147.3%에 달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상품 요율 조정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 조정 한도를 현행 25% 내외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면 2026년 손해율은 100%로 안정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자혜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