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금융 규제 풀고 보험법 신속 개정해야"

보험업계가 금융규제혁신과 신속한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22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등을 만나 보험업계 주요 현안과 관련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정희수 회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운 환경"이라며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전성 제고와 신시장 개척, 보험소비자권익 제고와 같은 업계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지원 회장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편익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정책지원 △1사1 라이선스 규제 개선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 서비스 활성화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도 건의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융산업은 규제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이라며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 ESG 등 변화 흐름에 동참에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혜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