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글래스고 기후조약' 뭘 담았나..."1.5도 지키고, 석탄 놓쳤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13일(현지시간) '글래스고 기후 조약'(Glasgow Climate Pact)을 채택했다. 당초 예정했던 마감을 하루 넘기기까지 난항을 거듭한 협상 끝에 얻은 조약은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결의를 담고 있지만, 진짜 어려운 결정은 뒤로 물려 아쉬움을 남겼다.

①석탄·화석연료 '중단' 대신 '감축'

지난달 31일 개막한 이번 회의에서 의장국인 영국은 석탄 발전과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에 대한 '단계적 중단'(phase-out) 합의를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중국과 인도의 강력한 반발로 '단계적 감축'(phase down)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에서 문구를 수정해야 했다.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COP 합의에 석탄과 화석연료 문제가 처음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②'2도'보다 중요해진 '1.5도'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1.5도 사수'(1.5 to stay alive) 문제였다. 당초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보다 한참 낮게, 이상적으로는 1.5도로 제한한다는 걸 목표로 삼았다. 과학자들은 파리협정의 다소 느슨한 목표에 대해 치명적인 기후재앙을 막으려면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고 경고해왔다.

글래스고 기후 조약은 파리협정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1.5도 사수를 위해 노력한다는 결의를 명문으로 담았다. 이를 위해 각국은 내년 말까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1.5도 사수를 위해서는 글로벌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줄여야 하지만, 기존 NDC대로라면 13.7% 늘어난다. 

③개도국 지원 약속 위반 "깊은 유감"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는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지원(기후기금)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유감 표명도 담겼다. 

전 세계 190여개국이 파리협정을 채택하는 데는 선진국의 지원 약속이 큰 배경이 됐다. 선진국들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도국 지원기금을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로 늘리기로 약속했다.

개도국들은 약속 위반이라고 선진국을 비판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9월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액이 800억달러에 그쳤다. 선진국들은 '깊은 유감'(deep regret)을 표명하고, 2025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 이상의 지원을 다시 약속했다.

선진국들은 또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 자금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액수로는 연간 400억달러쯤 된다.

④국제 탄소시장 지침 최종 합의

이번 회의 난제 가운데 하나였던 '파리협정 6조' 문제는 해결됐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가 간 거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 6조는 그 자체가 복잡하고 논란이 커 지난 6년간 교착상태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합의로 국제 탄소시장에 적용할 투명하고 통일된 규범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