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파리협정 '톱니메커니즘'이 흔들린다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과거 어느 때보다 잦아진 기상이변 속에 맞는 회의니 만큼 전에 없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3회(①COP26이 중요한 이유, ②'NDC'에 쏠린 눈, ③'글래스고 선언'의 향방)에 걸쳐 이번 회의의 배경과 향방을 짚는다.  <편집자주>

전 세계 190여개국이 파리협정의 대담한 목표에 공감대를 이루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이 주춧돌이 됐다. ①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똑같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약속하되, ②개도국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두 원칙은 파리협정에서 이른바 '톱니효과'(ratchet effect) 기대감을 자아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5년마다 자발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높여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톱니 메커니즘'에 대한 기대였다.

두 번째 원칙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에서 구체화했다.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기금을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로 늘리겠다는 것이었는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9월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액은 800억달러에 그쳤다.

개도국들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규모를 키우고 기간을 연장한 새로운 지원 합의를 기대하지만, 전망은 비관적이다. 한 예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기후기금 지원액을 2024년부터 연간 114억달러로 두 배 늘리기로 했지만,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영국 싱크탱크인 해외개발연구소(ODI)는 미국의 부와 탄소배출량,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지원액이 연간 430억달러는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체면치레 '미니딜'로 끝나나

COP26에서는 화석연료, 특히 석탄 사용 금지, 내연기관차 퇴출, 불법 삼림벌채 금지,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국제 기준 마련 등을 위한 논의도 있을 전망인데, 어느 것 하나 간단한 게 없다.

특히 알록 샤르마 COP26 의장은 석탄을 점진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돌려보내기 위한 합의를 이번 회의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데,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용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아마존의 파괴적인 삼림벌채를 관장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가 간 거래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 6조는 그 자체가 복잡하고 논란이 커 아직 최종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다.

COP26은 어찌됐든 '글래스고 선언'을 남길 공산이 크다. 의장국인 영국과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모두 파리협정의 '톱니메커니즘'을 재확인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글래스고 선언에서 석탄 사용 금지에 대한 합의나 넷제로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기대하긴 어렵다. 체면을 세우기 위한 '미니딜'에 그치기 쉽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 효과가 80배나 큰 메탄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게 체면치레를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미니딜을 통한 체면치레에 급급하다가는 자칫 COP 체제의 근간이 흔들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자주의가 벽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