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빈곤 인구 1억명…中 가난 퇴치 위해 '표적 빈곤 완화' 정책 추진

중국 내 빈곤 인구는 1억명에 달한다. 832개현, 12만8000여 마을 주민들이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 

중국 정부가 빈곤 인구 감소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 '표적 빈곤 완화'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2013년 11월 중국 중부 후난성을 시찰할 때 ‘표적 빈곤 완화’ 개념을 제시했다. 이것이 중국 내 빈곤 퇴치 캠페인의 지도 원칙이 됐다.
 
표적 빈곤 완화 캠페인의 1단계는 정확히 식별해 빈곤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조사 결과 데이터를 각 개인 및 가정과 대조해 명확히 하는 것이다. 빈곤한 현에 부유한 가정은 없는가? 부유한 거주지역에 가난한 가정은 없는가? 어느 가정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지를 어떻게 분별하나? 이러한 것들이 캠페인에서 극복해야 할 첫 번째 난제이다.

빈곤 완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과 의복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의무 교육과 기초 의료 서비스 및 안전한 주거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흔히 ‘두 번 보장하고 세 번 보증한다’고 알려진 이러한 요소들이 빈곤 구제 관리들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지표이다.

루이진시의 젱넹구이 빈곤 구제실장은 “우리는 각 가정마다 작업 공간이 충분한지, 어린 자녀가 교육을 받고 있는지, 가족이 모두 건강한지 등을 살펴본다. 이 3개 영역이 모두 부정적이면 그러한 가정이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집”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인 디지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에 따라 등록된 모든 마을, 가정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을 데이터에 수록할 수 있게 되어 빈곤 식별의 정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난의 원인을 확실히 찾아낼 수 있게 됐다.

중국 전국 농촌 개발국의 루춘솅 정보 센터장은 “이러한 가정은 일종의 기준점이다. 우리는 그들의 여건을 분석해 가난을 벗어나도록 맞춤형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가령, 한 가정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계속 가난할 경우 구제 조치에 학생 대출과 보조금 지급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난이 어느 가족의 허약한 건강 상태 때문이라면 그들에게 충분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해결책을 처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진핑 주석의 지침에 따른 표적 빈곤 완화 캠페인에는 다섯 가지 주요 조치가 담겨 있다. △개발 및 생산 △이주 △생태계 보전 △교육 △사회보장 등이다. 빈곤을 확실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평가 시스템이 도입됐다. 각 현이 빈곤을 공식적으로 벗어났다고 선언하려면 제3자 조사 팀의 철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윈난성 루취안 이족 먀오족 자치현의 빈곤 완화실 전 실장인 장시빈은 “지금까지 이처럼 엄격한 조치는 본일이 없다”며 “제3자가 조사하는 동안 마을 관리는 조사 팀을 따라 그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