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바이든, 1.9조달러 '재정 바주카포' 쏜다...12일 서명

미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달러(약 217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책법안을 승인했다. 지난 6일 상원 문턱을 넘은 법안은 오는 12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 절차를 마치게 된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추가 재정부양법안을 승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2일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법안의 의회 통과는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의 큰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자신이 제안한 법안을 통해 민주당이 간발의 차이로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했고,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흥, 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에서다.

◇핵심은 가계 현금지급, 실업수당 추가 지원 연장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는 이름의 법안은 가계 현금지급과 실업수당 추가 지원 연장을 양대 축으로 한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거의 1조달러가 미국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고소득층을 제외한 미국인들은 대개 성인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현금을 이달부터 지원받는다. 지급 총액이 4000억달러에 이른다. 연봉 7만5000달러 이상은 감액 지원하고, 8만달러 이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3월, 12월 지급액을 더하면 1인당 최대 3200달러가 지원되는 셈이다.

오는 14일 시한을 맞는 실업수당 추가 지원도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실업자는 지방정부에서 평균 주당 370달러의 실업수당을 받는데, 연방정부가 300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식이다. 

실업수당 추가 지원액 약 2500억달러, 보육 지원을 위한 세금혜택 약 1000억달러 등을 합치면 가계에 대한 직접 지원 규모가 펠로시 의장의 말대로 1조달러에 이르게 된다.

◇초강력 재정 바주카포...올해 7%대 성장률 전망도

이번 대책은 팬데믹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 이후 5번째 조치다. 일련의 대책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 규모는 6조달러에 가깝다. 미국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28%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쇼크 때 대책이 2008~2009년에 걸쳐 1조5000억달러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유례없이 강력한 재정 바주카포다.

블룸버그는 이번 법안의 규모가 당초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이 최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고 있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블룸버그의 월례 설문조사에서 올해 미국 경제가 5.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성장률로 1984년 이후 최고치가 된다. 지난 1월 조사 때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모건스탠리는 전날 더 대담한 수치로 7.3%를 제시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추가 재정부양 효과로 1조1000억달러가 연내에, 4760억달러는 내년에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며 역시 경기전망을 낙관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최근 MSNBC 회견에서 노동시장이 내년 말까지 팬데믹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월가의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공감하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추가 재정부양 규모가 과도하다며, 부채 누적과 경기과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