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리포트]"선진국 부자감세 50년...낙수효과 없고 불평등만 키웠다"

지난 반세기 선진국의 부자 감세정책이 불평등만 키웠을 뿐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진 만큼 부자들이 일부 부담을 더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이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데이비드 호프 영국 런던정경대(LSE) 교수와 줄리언 림버그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교수는 미국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18개국이 지난 50년간 취한 재정정책을 분석한 논문에서 부자 감세정책이 일자리를 늘리거나 경제성장을 촉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호프 교수는 "정책입안자들은 부자 증세로 팬데믹 재정 비용을 조달하는 게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 증세로 혜택을 보는 건 부자들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문에서 분석한 자료는 2015년까지이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삼는 감세가 시작된 2017년까지도 논문의 결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프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이번 논문에 대해 "감세 정책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낙수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영국의 부자 증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영국의 부유세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자증세안을 내놓았다. 고소득층 800만명에게 일회성으로 재산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