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플&] 유명무실 '스튜어드십 코드' 내년엔 확산될까

내년 코스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된 현상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의 저평가 배경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꼽는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열쇠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시해 왔다.

실제로 금융위는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 지난해 12월부터 이를 시행했다. 하지만 도입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참여자가 적고 핵심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외면한 탓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자는 22일 추가된 KB자산운용을 포함해 총 16곳에 불과하다. 자산운용사(PEF 운용사 포함) 14곳, 자문사 2곳이다. 연기금은 한 곳도 없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주저하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기금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

운용자산이 6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힌다. 국내 상장사 중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 수만 350개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의 참여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본격화도 달려있다.

이에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내년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금융위에 제출한 것이다.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 자산운용사의 유입을 늘려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하려는 전략이다.

여기에 국민연금도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본격화가 기대된다. 이미 KB금융그룹은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KB인베스트먼트 등 계열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했고 IBK투자증권, IBK자산운용, KTB자산운용, KTB프라이빗에쿼티,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도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앞두고 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규제하는 제도적 변화의 가능성과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소액주주권리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산 등으로 시장 디스카운트 용인의 점진적 축소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