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플&]"좀비말고 R&D"…상의, 中企정책 재설계 요구

"한계기업은 임금지불역량과 신규고용역량이 낮다. 경쟁력을 잃은 이들의 연명은 정상기업의 적정수익 확보를 힘들게 하고 결국 중소기업의 생산성 하락과 양질의 일자리 감소를 불러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좀비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소기업 성장 정책이 아님을 지적했다. 또 성장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 정책이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KDI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평가결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생존률은 5.32%포인트 올랐지만, 생산성은 지원하지 않은 경우 대비 4.92% 하락했다. 특히 금융지원을 받은 잠재부실기업(좀비기업) 자산이 10%포인트 증가할수록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감소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정책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줘 중소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IMD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61개 조사국 중 56위에 그쳤다. 대기업 대비 노동생산성도 29.7%로 독일(60.8%)이나 일본(56.5%) 등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동안 끊임없이 이뤄진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양극화 완화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중기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벤처기업 모험투자 확대, 시장부응형 R&D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중기 자강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률이 90%를 넘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치는 비효율적 구조를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개발성공 가능성이 아닌 실패 위험이 높더라도 시장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R&D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상의자문단)는 "중소기업의 존속과 보호에 급급한 정책틀에서 조속히 탈피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지원제도를 경쟁력 초점으로 통합·조정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제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 생산성 상승, 임금 인상, 신규고용 창출 등 성과관리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방향과 지원기관의 평가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도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뿌리로만 보지 말고, 기둥으로 성장하고,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성장촉진대책을 펼 때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계소득 증대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