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가 전기차 보조금 연장, 은행권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등 재정·통화 정책을 아우르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자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주재로 전날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국내외 전염병 확산세와 글로벌 경제무역 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중국 경제발전에 심각한 충격을 입혔다"는 진단 아래 "재정·통화정책 조절 강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이 세워졌다. 중구 지도부느 내수 부양, 기업 생산 재개 촉진, 일자리 보장,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이 적극 논의됐다. 리 총리는 특히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가적으로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시장은 리 총리가 회의서 직접 지준율 인하를 언급한 만큼 관례대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는 3일쯤 지준율 인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상대로 되면 중국이 올 들어서만 벌써 세 차례 지준율 인하를 단행하게 되는 셈이다. 중국은 지난달 16일에도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지준율은 시중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예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이를 낮추면 시중 은행의 자금 여력이 그만큼 커져 대출 확대 등을 유도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준율 인하 외에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을 넓혀 주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거론됐다.

구체적으로 중소은행의 재대출·재할인 한도를 1조위안(약 173조원) 추가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금융기관의 영세기업 전용 금융채권 3000억위안어치 발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사 신용채 발행을 통한 순차입을 지난해보다 1조위안 추가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채권 담보대출도 8000억위안으로 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의는 중국 경제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 살리기 대책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신에너지차(NEV) 보조금 지급과 차량 구매세 감면 정책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2년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또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 수도권 중점 지역의 오염 디젤 화물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고차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말까지 판매액의 0.5%에 대해 부과되는 증치세(부가가치세 해당)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산업, 특히 신에너지차산업을 적극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중국 신에너지차시장은 보조금 삭감 정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8개월째 위축세를 보여왔다. 지난 1~2월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중국내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약 60% 급감했다. 

최근 중국 당·정 지도부는 잇따라 최고위급 회의를 열고 강도 높은 부양책을 예고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격적인 통화·재정 부양책이 예고됐다. 구체적으로 재정적자 확대와 더불어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을 대거 발행하고,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에 유연성을 더 강화해 시장금리 인하를 유도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