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위소득이하 4인 가구에 100만원 지급 검토
오늘 당정청협의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규모·대상 결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가계를 돕기 위해 전체 가구의 절반인 중위소득 이하 1000만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3인 가구는 더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받는 식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 387만원, 4인 가구는 475만원, 5인 가구는 563만원, 6인 가구는 651만원, 7인 가구는 739만원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코로나19 극복 추경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의 소비쿠폰을 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이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혜 대상을 전국민의 50%에서 60%, 70%까지 확대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는 5178만명이다. 절반인 258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 13조원 가까이 필요하다. 수혜 대상을 60%, 70%로 확대하면 비용이 각각 15조5000억원, 18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검토 중인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재원은 5조∼6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규모 등을 둘러싼 논의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번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청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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