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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재난기본소득 논란보편적 지원 VS 선별적 지원, 韓 수출산업에도 영향
  • 중국 베이징 윤신호 통신원
  • 승인 2020.03.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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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국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무너져 가는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 부양과 소비 진작용 현금 보조를 하자는 개념이다.

이 같은 논리에 동의하더라도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의 경우 경기도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취약 계층에 30~50만원을 지원한다.

조건 없는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의 문제인데 중국 내 전문가들의 주장이 맞부딪히는 지점도 마찬가지다.

26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류차오 베이징대 교수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소비쿠폰 방식의 보조금 지급을 제안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후베이성과 이외 지역의 저소득층으로 한정했다. 

후베이성 내 취업인구 3273만명과 다른 지역의 저소득층 취업인구 2억2999만명에게 각각 1000위안씩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우리 돈 17만원 정도로 경기도의 지원액보다 조금 높다. 

이에 앞서 주정푸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14억 중국 인구 모두에게 2000위안씩 주자고 주장했다.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정치인민협상회의(정협) 의원이기도 한 그는 정책 건의서를 공식 제출한 상태다.

류 교수의 의견대로라면 2627억 위안(약 45조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 주 부회장이 제안한 정책이 현실화하면 2조8000억 위안(약 484조원)이 필요하다. 

둘 다 중앙정부의 재정을 활용하자는 입장인데, 그 격차는 10배 이상이다. 

주 부회장은 "대형 인프라 사업 등은 당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인민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해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인구 전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고소득 계층에 소비쿠폰이나 현금을 주는 건 사회 정의에 관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

중국식 사회주의를 앞세워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중국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제기된 쟁점과 동일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부 지방정부는 소비쿠폰 방식의 현금 보조를 이미 시작했다. 

장쑤성 난징시와 광시좡족자치구 등이 2조~3조원 규모의 현금 보조에 나섰는데 이 같은 소비 진작책이 등장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 지가 중요한데 예단하기는 어렵다. 

1분기 경제 성적표가 최악이었던 만큼 반등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지만, 섣부른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고민이 될 법하다.

중국의 내수 상황은 한국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국의 결정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중국 베이징 윤신호 통신원  ysh@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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