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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화LCR 규제 80%→70%...5월 말까지"
  • 장우석 기자
  • 승인 2020.03.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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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오는 5월 말까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80%에서 70%로 한시 조정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7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 부담금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외화 LCR은 30일간 순 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LCR 규제는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다. LCR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자산 부담이 줄어 자금 운용 여지가 커진다.  

김 차관은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고채와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 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금융업계가 흔쾌히 나서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 안전판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글로벌 신용경색 여파가 미칠 우려가 있다"며 "규제 당국도 평상시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 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우석 기자  usjang@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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