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포인트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50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전례없는 포괄 조치에 나설 것을 천명한 것이다.

코로나19가 글로벌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자 국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복합 위기를 야기할 조짐이 커지자,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패키지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상황 추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비상금융조치로 △초저금리(1.5%) 대출 규모 확대 △5.5조원 규모 특례보증지원 시행 △대출 원금 만기 연장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연 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5000만원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 제공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속도전을 강조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 개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해 '적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또 그는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 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방안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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