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실효성이 정확하게 소명되지 않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당분간 재난기본소득 검토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최한 뒤, 18일 경제계·노동계 각층의 인사들을 불러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온 논의 중 대척점에 서 있는 개념은 ‘재난기본소득’과 ‘법인세 감면’이다.

경제계 인사인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금보다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거론하며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도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인사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기본소득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현대그룹이 협력사 직원들에게 30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을 매우 평가한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청와대 기류가 바뀌고 있어 향후 코로나19 대책이 어떻게 짜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일각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의견이 제기돼 검토해본 결과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저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지만, 최근 “재난기본소득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미묘하게 기류가 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보다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서 향후 대책이 어떻게 짜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