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나온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신 수지·기흥 등지에 최근 새로 편입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까지 포함해 총 44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돼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을 제외하고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도 묶여 있다.
이에 따라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시·군·구 기준으로 31곳(투기과열지구)에서 45곳(조정대상지역+대구 수성)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 거래에는 소명자료도 내도록 한 규제가 더 강화됐다.
일례로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예금 3억원, 주택담보대출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3개의 서류를 내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 내용을 계획서에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는 추후 제출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11억원의 주택을 사면서 예금 4억원, 주식 매각대금 1억원, 아버지 증여금 3억원 등 8억원을 확보해 놓았고 나머지 3억원은 잔금을 치를 때 주택담보대출 2억원과 회사지원금 1억원을 받아 내기로 했다고 하자.
우선 이미 확보한 8억원의 조달 사실을 증명할 예금잔액증명서와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 신고서 등 3개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내고, 나머지 주담대와 회사지원금을 증빙할 금융거래확인서와 회사지원금대출확인서는 대출이 실행된 후 지자체나 국토부가 요구하면 따로 내면 된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신고항목이 더 구체화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게 했으나 바뀌는 계획서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자금조달신고서만 보면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계획서에 주택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소상히 밝혀야 한다.
현금으로 주택 대금을 냈다면 경우에 따라 그 현금을 받은 주택 매도자도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증명해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벌여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계약에 대해선 업다운 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