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재개발이나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기존 거주민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베트남 정부는 토지를 회수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재정착 거주지 등 보상책를 마련하지 않으면 개발 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2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에 따르면 응우웬 쑤언 푹 총리는 최근 국가 토지 회수시 보상 및 재정착 지원에 관한 개정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이미 사용중인 토지를 회수할 때 해당 부처와 지역 인민위원회는 기존 거주민에 대한 보상 수준 및 지원 금액, 재정착 계획을 상세히 수립해야 한다. 특히, 회수 지역 주민들이 재정착할 토지 및 거주지 건설 방안을, 반드시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환경부와 관련 부처가 협의한 개발 계획을 총리가 최종 승인하면 지역 인민위원회가 철거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국가 토지 회수를 통한 개발 프로젝트 추진시, 총리가 직접 기존 거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권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공무원 사회에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토지 회수시 거주민에 대한 보상과 재정착을 제도화 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재정착지 건설 방안을 법률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대규모 주택 단지 건설 등으로 인해 토지를 회수한 이후 기존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지역별 인민위원회가 기존 거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다르게 진행,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의 강남'으로 불리는 호치민 투티엠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건설사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철거지역 주민들의 보상 요구를 무시한 것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