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협의체가 보험금 누수와 보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사보험은 민영보험사를 말한다. 협의체는 공·사보험 정보공유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설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는 20일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생보업계의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해 4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금리 환경과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보험업계는 규제 강화와 함께 자본 확충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생명보험업계는 수입보험료가 2016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계약도 감소하고 이차역마진 심화에 따라 자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는 4대 과제로 ▲저금리·회계제도 변화에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를 추진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K-ICS와 IFRS17 연착륙 지원.. 해외투자 한도 늘린다

먼저 저금리 상황과 회계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재보험 등 업계에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안착을 위해 충분한 경과기간과 경과 조치가 마련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세무적용문제 등 실무이슈를 발굴·검토하고 시스템 준비상황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청취 및 정부 건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국내 장기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운용자산의 30%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한도 폐지나 50%까지 상향하는 방향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먹거리 창출, 보험금 누수 막는다

생보협회는 공보험(국민건강보험·건보)과 민영보험사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사기 적발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통과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을 허용한 것에 힘입어 헬스케어 분야 육성도 가속화된다. 생보협회는 헬스케어에 활용 가능한 비의료행위 허용범위 및 사례 확대를 위해 건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길 회장, “어려운 환경이어도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

생보협회는 이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에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예금보험제도 개선,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보험사기방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손해사정 업무를 개선하고, 의료자문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 현안이 산적해있다”며, “생보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해결하는 데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