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90조 규모 퇴직연금 시장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원금 보장형 상품은 1% 수익률에 그치고 있고, 실적 배당형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감원의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따르면 원금보장형 상품은 1.01%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실적배당형은 -3.82%를 기록해 적자를 냈다.

◆꾸준히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

2005년 첫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자산운용능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선 저금리 장기화가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운용 수익률이 떨어져 가입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공적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는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발판이 돼야 한다. 하지만 예·적금 금리보다 이자율이 낮아 비판에 직면했다.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시장은 외려 성장세가 뚜렷하다. 고령화 추세에 맞물려 가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관련 업계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수익률 검토 후 가입해야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금융사의 운용능력이 중요한 만큼 가입자들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2019 퇴직연금사업자 평과결과'에 따르면 수익률 성과는 원리금 보장형에서 미래에셋생명, DB생명, IBK연금보험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원리금 비보장(실적배당형) 상품은 삼성화재, 신한은행, 흥국생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사진=고용노동부]

◆수수료 비율 검토해 실질적 '수익' 따져야

수수료 또한 손질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에는 통상 수수료가 붙는다. 운용관리, 자산관리, 중도해지, 계약이전 수수료가 그것이다. 퇴직연금이 쌓인 구간별로 수수료율이 다르게 책정되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00만원이 퇴직연금으로 적립이 되어있을 때, 수수료율이 0.4%라면 40만원을 내야 하는 식이다.

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사들은 빠르게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KB국민은행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은행, DGB은행 등 은행사들도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국회 상임위 논의 '지지부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퇴직연금 관련 5개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상품의 디폴트 옵션이 거론되고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까지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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